实务韩国语能力考试素养部分复习资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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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방송(예정)일자인터뷰내용비고KBS(국내)CNR(중국)12.12(목)2.15(일)▸방문취업제개요 22.19(목)2.22(일)▸방문취업(H-2)사증발급대상및절차32.26(목)3.1(일)▸방문취업체류활동범위및체류절차43.5(목)3.8(일)▸동포의취업및사용자의동포고용절차(1)53.12(목)3.15(일)▸동포의취업및사용자의동포고용절차(2)63.19(목)3.22(일)▸권익보호및보험관련※보다상세한인터뷰내용은해당방송국홈페이지에서“다시듣기”가가능하며,기타궁금한사항은KBS한민족방송홈페이지자유게시판을통해질문가능  

2、법무부외국적동포팀 ☐진행자✔대한민국국민으로부터초청을받지못하거나방문취업사증발급특례대상이아닌동포들이방문취업비자를발급받기위해서는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주관하고중국교육부고시중심이시행하는실무한국어능력시험을보아야함✔‘09년상반기15회시험부터는동포들이사증을발급받거나모국에서체류하는동안지켜야할방문취업제시행관련기초소양문제가20%반영될예정✔방문취업제관련기초소양에관한사항을모두6회에걸쳐법무부외국적동포팀전달수사무관과함께인터뷰를통해상세하게알아보도록하는시간을갖도록함✔실무한국어시험중소양평가에서많은점수를취득하여전산추첨대상에포함되기위해서

3、는오늘부터방송되는내용을잘들으셔야할것같음1.방문취업제개요Q.방문취업제도시행전중국이나구소련지역동포들에대한입국문호및취업기회부여내용은? 답변:○중국이나구소련지역동포들은선진국동포에비해그간모국입국기회가적었던것이사실임○대한민국국적을가진친족이있거나호적(제적)이있는동포들은친지방문등으로입국할수있었다고하더라도그외의무연고동포들은일반외국인(비동포)들과같이입국목적에합당한비자(유학,기업투자,어학연수,단기상용등)를받아야만입국할수있었음○친지방문목적입국동포들에대해취업기회를부여함에있어서도고용허가제의절차에따라노동부의알선을받아서만취업할

4、수있었으며,근무처변경도3회에한해허가를받도록하는등복잡한절차를거쳐야만합법적으로취업할수있었음Q.종전동포들에대해취업을허용한것은어떤제도인가? 답변:○중국이나구소련지역동포중국내친족이있는동포를대상으로‘02.12월부터취업관리제를도입,서비스업등8개분야에서합법적인취업을허용해왔음○취업관리제는‘04.8월고용허가제의시행으로특례고용허가제로전환되어운영되어왔지만,취업교육을받더라도자율구직이허용되지않았기때문에불법으로취업하는동포들이더많았음○물론적법한절차를거치지않고취업하다적발되어법적불이익을받는경우도적지않았음 Q.방문취업제시행으로인해이

5、전과크게달라진내용은? 답변:○우선대한민국국민으로부터초청을받지못한무연고동포들도일정범위내에서방문취업비자를발급받아입국․취업할수있게됨○한번비자를발급받으면5년간자유롭게출입국하고원할경우허용된업종에서취업도가능하다는점,○일반외국인들에게적용되는고용허가제와비교하여볼때업종확대및취업절차가대폭간소화되었고,사용주들도아주용이한절차에따라동포를고용할수있도록한점등임 Q.방문취업제의대상과연령은? 답변:○방문취업제대상은중국과구소련지역의국적을보유한외국국적동포로서방문취업사증신청서접수일을기준으로만25세의요건을갖추어야함○외국국적동포란“재외동

6、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이하‘재외동포법’이라함)상의외국국적동포를의미하는데,재외동포법에서외국국적동포의범위는①대한민국국적을보유하였던자로서외국국적을취득한자,②부모의일방또는조부모의일방이대한민국의국적을보유하였던자로서외국국적을취득한자를말함Q.재외동포법상외국국적동포의범위즉,동포3세까지만방문취업사증을발급받을수있기때문에조부모가대한민국국적을보유하였던사실이없으면방문취업사증대상이되지않는지? 답변:○그렇다.하지만중국이나구소련지역동포들의경우이주당시의역사적인특수성을고려하여조부모이상이대한민국국적을보유하였던사실여부가명시적

7、으로확인되지않는한중국동포는1949.10.1.까지,구소련지역동포는1945.8.15.까지대한민국의국적을보유하였던것으로보고있기때문에이들지역동포대부분을방문취업사증발급대상에포함하고있음 Q.방문취업사증발급대상은연고․무연고동포로구분되어연고동포는국민의초청등이있어야만사증을발급하는반면,무연고중국동포는실무한국어시험통과후전산추첨에서당첨되어야만사증을발급받게되는데,한국어시험,전산추첨등절차와한국어시험주관기관및현지시행기관은? 답변:○한국어시험은실무한국어시험(B-TOPIK)으로시험주관기관은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평가원’이라함)임

8、.평가원은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기관으로현재한국어능력시험을97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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